국내 전력시장의 이해(feat. 한전적자)

 

1. 전력시장은 발전 - 송전 -배전 - 소비자의 value chain으로 구성되었음

 

2. 전력시장의 각 value chain 단계별로 민영화가 되었는지, 독점시장인지 자유경쟁시장인지에 따라 각 나라별 전력시장의 특성이 결정됨

 

3. 국내 전력시장은 발전 부분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와, 민간사업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아래 그림에서는 PPA사업자로 표시)로 어느정도 민영화가 되었음

 

4. 2001년 이전에는 국내 전력시장은 전력시장의 value chain 모두 한전 독점 시장이었으나, 정부는 단계적인 독점 체제 완화 진행시키고자하였고 그 일환으로 발전 부분이 먼저 민영화가 진행됨 

 

5. 이후 송전-배전 부분도 분할을 시도하였으나 선진국들에서의 민영화 폐해 사례가 보고(e.g 전력요금 상승, 불안정한 전기 공급 등) 됨에 따라 나머지 부분의 민영화는 중단되어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전력시장 구조로 남게 되었음

 

서울신문, [9·15 정전대란이 남긴 것] (상) 전력산업 새판 짜라, 2011.09기사

 

6. 모든 발전 사업자는 한국전력 산하의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만 전기 거래가 가능하며, 전력거래소에서 발전회사에 전기요금을 정산시에는 "SMP"라는 금액으로 정산

 

 

7. SMP 는 System Marginal Price의 약자로, 계통한계가격임

 

8. 즉, 각 시간별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단가가 저렴한 발전원부터 줄을 세우고, 수요량을 만족시키는 가장 비싼 발전원의 발전단가가 SMP로 결정됨(아래그림)

SMP 요금 결정 체계

9. 발전원중 가장 높은 단가의 발전원은 LNG이고, 국내 LNG가격은 Dubai유의 가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음

 

10.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함

 

11. 한전은 국제유가에 연동된 SMP로 발전사들에게 정산을 하는 반면, 소비자들에게는 정부 고시 가격으로만 정산하게 되었음.

 

12. 국제유가가 완만히 변동시에는 정부고시가격으로 정산하더라도 어느정도 마진이 남는 구조이지만,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할 경우 변동성을 바로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한다는 큰 약점이 있음 

 

 

13. 22년 3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70달러 중반의 안정적이었던 국제유가는 3달새에 80%넘게 급등하게 됨

 

 

국제 유가 추이

14. 이에 따라 SMP가격 또한 100원대 초반에서 22년 12월 270원까지 급등하게 되었음

15. 한전은 발전회사에게 SMP로 정산하는 반면, 전기요금은 제한적으로 올림에 따라 250원/kWh 주고 산 전기를 소비자들에게는 150원/kWh 에 판매하게 되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었음 

 

16. 22년 24조, 23년 5조에 해당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3년 누적 부채는 200조에 달하게 되었음 

한국 전력 23년 사업보고서(단위 : 백만원)

17.23년 기준 한전의 전기판매량은 55만 GWh로, 전기요금 1원/kWh 올릴때마다 5500억원의 수익개선효과가 발생함

 

18. 22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51원은 올려야 한다고 산정함

“한전 경영 정상화 위해선 내년 전기요금 kWh당 51원 올려야” | KBS 뉴스

 

19. 그러나 24년 총선으로 인해 전기요금은 3분기까지 동결되다 4분기에 산업용 전력요금만 인상하는데 그침

 

20.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요약. 국내 전력시장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목표하에 건강보험처럼 하나의 복지 혜택이었다고 생각됨. 

그러나 현재의 사업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는 다는 관점에서 저렴한 전력 공급과 한전의 경영 정상화 두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