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알아보기
23년 11월 29일, 재건축초과이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개발이익 기준 3000만원 → 8000만원으로 완화부과율 구간 2000만원 → 5000만원으로 완화장기보유 감면 - 10년 50%, 15년 50%, 20년 70% 초과이익을 추산 시점 변경 -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 → 변경)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일이번 개정안을 통해건축사업 추진의 허들로 작용한 재건축 부담금이 한결 완화돼 사업이익이 비교적 큰 서울 강남권역 등의 재건축 단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 으로 전망됩니다. 관련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
부동산/재건축
2023. 12. 7. 0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