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지분 쪼개기 금지법 통과(23.12.12)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적용된다. 1. 상가지분 쪼개기의 정의 - 상가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 경계벽에 대한 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간단히 가벽 등을 세워서 공간을 나눈 뒤에 현황도를 작성하고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또는 ‘집합건물대장 전유부 분할신청’만 제출시 1개의 구분소유권을 여러개로 분할 할 수 있었다. 2. 대표적인 상가지분 쪼개기 사례-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의 대우마리나 아파트가 있다. 한 법인이 대우마리나 지하상가 전용면적 1,044㎡ 1개 호실을 매입한 후, 이를 전용면적 9.02㎡ 123개 호실로 분할하여 매각하였다. 이로 인해 상가 지분 쪼개기 논란이 커졌으며, 조합설립에 발목을 잡아 재건축 사..
부동산/재건축
2023. 12. 12.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