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정책 변화

2024년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 7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정책 변화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저출산 해소( 1번,2 번 ,3 번) , 재건축 완화(4번, 5번), 전세 사기 근절( 6번, 7번) 

 

 

1. 신생아 특례 대출(24년 1월적용)

• 적용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대출한도
  - 주택구매 : 최대 5억원(매매가격 9억원 이하),  금리 1.6~3.3% 적용
  - 전세 : 최대 3억원(보증금액 5억원 이하), 금리 1.1~3%

2. 신생아 특별공급 (24년 1월적용)

• 적용대상 : 임신, 출산 가구(결혼여부 무관)
• 혜택내용 :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 우선공급,
                    신혼부부 주택쳥약 횟수를 부부 각각1회(기존 부부합산 1회)로 변경

3. 혼인 증여재산 공제 (24년 1월적용)

• 내용 : 결혼자금을 신혼부부가 받을 경우,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24년 4월적용)

• 적용대상 : 조성 후 20년 이상, 100만㎡이상 택지 보유 단지
                    분당, 일산(수도권), 해운대 신시가지, 화명/금곡 신도시(부산)
• 내용 :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5.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규제 완화

• 내용 : 면제기준 완화( 3000만원→8000만원), 부과구간 완화(2000만원 →5000만원)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 연기( 조합설립 추진위워노히 승인일 → 조합설린인가일) 

6.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의무화

• 내용 :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계약 중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의무화

7.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 내용 : 내년 7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