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하루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적용된다.  1. 상가지분 쪼개기의 정의 - 상가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 경계벽에 대한 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간단히 가벽 등을 세워서 공간을 나눈 뒤에 현황도를 작성하고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또는 ‘집합건물대장 전유부 분할신청’만 제출시 1개의 구분소유권을 여러개로 분할 할 수 있었다.  2. 대표적인 상가지분 쪼개기 사례-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의 대우마리나 아파트가 있다.  한 법인이 대우마리나 지하상가 전용면적 1,044㎡ 1개 호실을 매입한 후, 이를 전용면적 9.02㎡ 123개 호실로 분할하여      매각하였다.  이로 인해 상가 지분 쪼개기 논란이 커졌으며, 조합설립에 발목을 잡아 재건축 사..

부동산/재건축 2023. 12. 12. 12:22

23년 11월 29일, 재건축초과이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개발이익 기준 3000만원 → 8000만원으로 완화부과율 구간 2000만원 → 5000만원으로 완화장기보유 감면 - 10년 50%, 15년 50%, 20년 70% 초과이익을 추산 시점 변경 -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 → 변경)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일이번 개정안을 통해건축사업 추진의 허들로 작용한 재건축 부담금이 한결 완화돼 사업이익이 비교적 큰 서울 강남권역 등의 재건축 단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  으로 전망됩니다.  관련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

부동산/재건축 2023. 12. 7.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