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2025년 6월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부동산 시장은 즉시 반응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 세제와 규제 방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최근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1. 부동산 세금 정책: “현상 유지”가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부동산 세금은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강화된 세제를 유지하되, 더 이상 불필요한 변경으로 시장을 혼란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다주택자 중과세: 현행처럼 유지된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 1주택자 비과세 혜택: 현행대로 유지된다. 실수요자 보호 기조는 유지된다.
• 세금 체계의 안정성 중시: 잦은 세제 변경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즉, 이재명 정부는 세금 인상이나 인하 대신 현 체계 유지와 예측 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가능성

세금은 그대로 두지만, 규제 지역의 확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최근 기재부와 국토부는 “주택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 강남3구·용산구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거래가 97.7% 감소하였다.
• 풍선효과로 인해 마포·성동·강동·광진 등 인접 지역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들 지역 역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이에 따라, 주택 취득 시 세금은 동일해도 **취득 조건(대출 제한, 실거주 요건 등)**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

즉, 세율은 그대로지만, 적용 대상 지역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3. 공급 정책: 신도시 확장과 용적률 상향이 유력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기조도 예상된다. 민주당 정부의 전례와 최근 건설업계의 요청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이 유력하다.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급 확대를 위한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다.
• 토지보상 및 수용 적극화: 공공주도 공급 확대에 활용될 수 있다.
• “사기 신도시”라는 표현 등장: 과도한 수요 기대심리 유도와 반발도 존재한다.

민주당 계열 정부는 과거부터 신도시 기반의 공급 확대를 선호해 왔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에 맞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4. 세수 펑크와 기재부 개편 논의: 잠재적 변수

윤석열 정부 시기의 경기 예측 실패로 인해 8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점도 변수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예산 편성 기능 분리)**을 언급하였다.
• 예산부 신설 시, 조세정책이 독립적 판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 확장 또는 부동산 거래세 복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세제 현상 유지 기조를 유지하지만,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이다.

요약.
대통령 당선 직후 내각 구성에는 약 두 달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 OECD가 한국 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한 만큼, 경제 전반에 대한 고려 속에 부동산 정책도 재조정될 수 있다.
• 핀셋규제, 지역별 규제 강화, 공급정책 전환 등은 유동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세금은 유지, 규제 지역은 확대, 공급은 공공주도 강화”라는 흐름이지만, 두세 달 내에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