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요금의 구조

 

1. 한전 전기요금은 크게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한전 전기요금 구성

 

2. 한전 기본요금은 "배전선로 등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쓰이는 비용을 반영한 요금 " 으로 전기 사용량과 무관한 고정요금임

 

3. 전력량요금은 변동비로 시간별 전기요금과 시간별 사용량의 곱의 합으로 합산됨

 

4. 전기요금은 시간별 전력시장의 수급에 따라 상이한데, 전기를 많이쓰는 낮시간이나 여름철에 가격이 높고,  전력수요가 낮은 밤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이 저렴함.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 구분 기준

 

5. 기후환경요금은 2021년 신설된 요금으로 한전이 발전 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일정 비율 발전(RPS제도)을 강제하거나 탄소배출을 감축해야하는 의무(ETS)를 부과함에 따라 보전해주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비용임

 

6. 기후환경요금은 '21년 5.3원/kWh 에서 '23년 9.0원/kWh까지 급등했는데 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원 의무 발전 비율이 

 9% 에서 13.5%로 증가한데서 기인함 

 

7. 연료비조정요금은 전력요금이 연료비 변동성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최근 3개월의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5원/kWh범위에서 변동하는 요금임

 

8. 소비자 관점에서는 전기 고지서를 확인시 위의 전기요금 항목에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10%와 전력기금  3.2%까지 더한 금액이 당월 요금으로 청구됨

9. 한전 적자규모가 24년 9월 기준 200조원을 돌파하였고, 신재생에너지원 비율 증가 등으로 한전의 RPS 의무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임에 따라 전력요금의 지속적인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국가별 전기요금 수준

 

요약.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 대비 12월 이후 8회 올라 4년 만에 70%상승하였음에도 여전히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음. 한전의 민영화라는 마지막 카드를 정부가 사용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추진해야할 전력 인프라 투자를 계속 미루는 악수를 두게될지 지켜봐야할것 같음